법령 상법 제3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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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39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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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광장 13 태평양 9 세종 9 화우 6 정진 5 로고스 5 씨앤케이 4 동인 4 케이씨엘 4 율촌	# 변호사 (상위 10) 6 김명수 5 최정수 5 김대영 4 김상훈 4 윤서욱 3 박우동 3 송진규 3 최건섭 2 김석연 2 김능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3.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7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공2022하,1115]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31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상,4]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12.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주주대표소송][공2021하,1478]
   주주대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94]
   손해배상
   상법

1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7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16. 서부지원 2020.12.24 선고 2019가합52526 판결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17.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각공2020하,859]
   주주대표소송
   민법 상법

18. 부산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19.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20.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22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2018년

2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2032263 판결
  [주주대표소송][미간행]
   주주대표소송
   상법

2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2219]
   손해배상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7.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04.18 선고 2016나12428 판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2017년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상법

3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7하,227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60531 판결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37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35.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0, 2016. 4. 28.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5년

43.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4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493]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보험업법 상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005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4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4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211]
   손해배상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64, 2015. 7. 7.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2, 2015. 6. 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상법

52.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2, 2015. 3. 26.
  상법 제399조 위헌소원 등
   상법제399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85, 2015. 3. 26.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49, 2014. 12. 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91, 2014. 10. 1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주주대표소송][미간행]
   주주대표소송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93, 2014. 3. 25.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60.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2년

61. 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230]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11년

6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6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1하,23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6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6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66.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41]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67. 서울중앙지법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40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68.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70.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형법

7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20]
   손해배상
   상법

73.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6. 서울중앙지법 2009. 1. 9.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35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8년

7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9.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2)민,20;공2008하,1421]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8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81.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8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8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8368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8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양수금][공2008상,646]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007년

8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8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8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1.(285),1738]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8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1.(285),1750]
   손해배상
   민법 상법

89.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상법

9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91.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9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94.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9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277),956]
   손해배상
   민법 상법

96.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9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6년

9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2.15.(264),2053]
   손해배상
   상법

99.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0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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